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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for All

SDGs for All is a joint media project of the global news organization International Press Syndicate (INPS) and the lay Buddhist network Soka Gakkai International (SGI). It aims to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ch are at the heart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comprehensive, far-reaching and people-centred set of universal and transformative goals and targets. It offers in-depth news and analyses of local,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action for people, planet and prosperity. This project website is also a reference point for discussions, decisions and substantive actions related to 17 goals and 169 targets to move the world onto a sustainable and resilient path.

단독행동주의로의 경향을 굳혀가는 미국의 정치

Image credit: www.opnlttr.com【뉴욕IDN=로드니・레이놀즈】

트럼프 정권의 정치가 단독행동주의와 고립주의라고 하는 두개의 방향으로  점차 힘을 싣고있다.

도널드 트럼프씨는 2016년 11월의 대통령 당선후 195개국이 서명을한 역사적인 파리(기후변동)협정으로부터의 탈퇴를 표명하였다. 서명국 중에서 탈퇴를 표명한 것은 유일하게 미국 하나뿐이다.

더우기 2017년에는 유엔안보리의 5개의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독일,유럽연합(EU28개국)이 서명을한2015년의 이란 핵합의의 존립을 흔들어 댈수도있는 계획을, 타의모든 서명국들로 부터의 경고를 무시하고 발표를 하였다.

최근의 단독주의적 행동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식으로 예루살램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최종적 으로는 미국 대사관을 지금의 텔아비부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의향을 표명한 12월6일의 발표이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인 것은 미국뿐이다.

그리고12월18일 미국은 이스람 협력기구(OIG 56이슬람제국과 팔레스티나 자치정부로 구성된)가 책정하고 이집트가 제출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발동하였다, 이결의안은 어떠한 나라 일지라도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설치해서는 아니되고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지위는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간의 교섭에의하여 해결 되어야 한다는 안보리의 지금까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닛키 해일리 유엔대사는 거부권 행사전에 미리 이루어진 성명 발표중에서 「나는 최근 1년가까이 유엔에서 자랑스러운 미국의 대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안보리의 결의를 거부하는 미국의 권리를 발동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거부권의 발동은 미국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지금까지 6년이상에 걸쳐서 시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거부권을 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저하지도 않습니다.」라고말하였다.

더우기 헤일리대사는「이 거부권이 미국의 주권과 중동평화의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를 지키기 위하여 실행되었다는 사실에는 한치의 부끄러움도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안보리 이사국 이야말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것입니다.」라고 추가했다.

안보리를 구성하는 15개국 중에서 미국 이외의 4개상임이사국(영국,프랑스,중국, 러시아)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이 결의안에 찬성을한 관계로 미국이 국제사회 특히,유엔에 있어서 얼마나 고립 되어지는가를 새삼 느꼈습니다. 이번 같은경우 그것은 14:1이라고하는 표결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결정과 헤일리대사의 발언에 관하여 알샤버거(팔레스티나 정책넷트워크)의 나디아 히쟙 사무국장은 IDN의 취재에 대하여「만약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더라면 닛키 헤일리씨의 발언은 요란스러운 희극의 말장남거리나 되었었겠지요.」라고 말했다.

「어찌하여 미국의 주권이 중동의 해결책을 옹호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것이 어찌하여 그주권을 지키는것이 되는지?」라고 히쟙씨는 지적을하였다.

실제로 이번의 안보리에서의 사건은 팔레스티나 토지의 점령을 합법화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음모의 최초의 스텝은 방지 할수가 있게되었다. 라고 히쟙씨는 첨언하였다.

다른 4개의 상임이사국과 세계의 모든 지역을 대표한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은 이스라엘의 식민지주의적인 욕망을 충족 시키기 위하여 전쟁에 의하여 영토를 취득한다는 것을 용인할수가 없다,라는 국제시스템의 기초를 뒤흔드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다는것을 상기시켰다.라고 히쟙씨는 말했다.

안보리의 상임이사 2개국(영국,프랑스)을 독일,이탈리아,스웨덴의 유럽5개국이 12월8일에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어느정도 노골적인것 이라는 염려가 있었다.라고 히쟙씨는 지적을 하였다.

이와 같은 나라들은 국제법의 의의를 떠들어 대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예루살렘의 수도)인정을 비난하기보다는 단순하게「동의할수없다」라고만이 표명을했다.더우기,2개국간의해결책으로의 언급을 지적하는것으로 그러한 자세 마져도 미적거리고 말아버렸습니다.라고 히쟙씨는 말했다. 미국의 서방의 최대의 동맹국인 영국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영국의 마슈 라이크 로프트 유엔대사는 각국의 대표단에 대하여 「예루살렘의 지위는 이스라엘과 파키스탄간의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것이고, 최종적 으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양국에 의하여 공유된 수도가 되어야 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라이크 로프트 유엔대사는 또한, 과거의 안보리 결의를 인용하여 이와 동일한 모든 결의의 선에 의하여 「우리들은,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티나 점령지역의 일부라고 생각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과거에도 말하였듯이 우리들은 최종적인 지위에관한 협정이 되기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하고 미대사관을 이동한다는 미국의 단독 결정에 동의를 할수가없다. 이지역에서 최근의 동향이 보여주듯이 안보리의 모든 나라들이 부정적으로 작용 하고있다.」「영국의 주이스라엘 대사관은 텔아비브에있고   그것을 이전시킬 계획은 전혀없습니다.」라고 라이크 로프트 대사는 확언하였다.

팔레스티나의 리야드 만슬 유엔대표(옵서버)는 각국의 대표들에게 「미국이 국제법을 경시하고 장래의 평화의 프로세스에관하여 스스로의 역할에 흠집을내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 할수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만슬씨는 동예루살렘은 세계의 대다수의 국가들로부터 인정된, 팔레스티나 국가의 수도라는것을 확인하고 모든 평화 애호적인 나라들에 대하여 법의 지배에 엄격히 따라 이스라엘의 이주정책을 거부하여 줄것을 촉구하였다.

팔레스티나인들은 점령을 영구적인 현실로써 결코 받아드리지는않는다고말하고「평화를 갈망하는자는 위법행위와 조치를 인정하지말고 국제법에의한 팔레스티나 인민의 권리를 인정해아할뿐이다.」라고 지적을하였다.

12월13일의 OIC긴급 정상회담에서는 팔레스티나 자치정부의 대표가「팔레스티나 이스라엘간의 앞으로의 평화교섭에는 미국을 인정할수없다.」라고 발언한것을 받아들이고 중동 쿼르테트(4중주) (유엔,미국,EU,러시아에서 구성)의 역할에의하여 밝혀진 유엔의 팔한 학 부보도관은 동일 기자단에 대하여 「미국은 지금도 중동 쿼르테트의 일원이고 쿼르테트는 중동에 있어서의 2국가 해결책의 요구에 관여를 계속해간다. 」 라고 말했다.

「우리들의 관심사는 당사자들간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자세를 유지하는것입니다. 유엔은 그방침에 의하여 독립의 입장 혹은 중동 쿼르테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를 교섭의 테이블에 돌아 올수있게끔 계속하여 노력을 해갈것입니다.」라고 학 보도관은 덧붙였다.

유엔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나는 항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의 길을 협박하는 모든 일방적인 조치에는 일괄적으로 반대하여왔다.」라고 말하였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예루살렘의 귀속문제는 지금까지의 유엔 안보리와 총회의 관련결의를 기반으로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양측의 정당한 염려거리를 고려한상태에서, 직접적인 교섭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라고 지적을 한위에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몇세기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왔고  차후에도 그렇다는것으로 이해를하고있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불안한 정세에 있어서 2개국가 공존안이외의 대체안은 없다고 확언을하고 싶은상태이다. 즉, 프랜B는 존재하지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양국이 평화적인 관계, 서로가 인정을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의 수도로 함으로로써 교섭에의한 최종적인 지위문제가 해결이되고 양국민의 염원도 이루어질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첨가하였다.

아시아에있는 외교통은 IDN의 취제에 예루살렘에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적이고 위험한 움직임」은 중동지역을 폭력으로 유발시킬 뿐만이 아니라 분쟁으로 내몰수도 있다,라고 지적을하였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도발은 구테레스 총장이 「예방외교」를 목표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2017년9월에 「조정에관한 하이레벨 자문위원」를 임명하여 차후의 지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동시에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2030년까지 17항목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오를 하고있다. 이중에 제16의 목표 는 평화와 정의의 추진에 의하여 폭력적인 분쟁을 줄인다라는 목표를 지향한 것이다.

유엔은 일부의 과격한 무력 분쟁이 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속출 시켜왔고 현재도 많은희생자들을만들어내고있다.라고경고하여왔다. 그러나 효과적 그리고 민주적으로 포섭적인 조직을 겸한 평화와 정의의 촉진은 지역에 의해서도 혹은 지역내 에서도 불균등한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유엔은 지적하고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위기는 차기 무력전쟁의 불씨를 낳을수있는 것이다. (12.20.2017) INPS Japan/ IDN-InDepth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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