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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for All

SDGs for All is a joint media project of the global news organization International Press Syndicate (INPS) and the lay Buddhist network Soka Gakkai International (SGI). It aims to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ch are at the heart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comprehensive, far-reaching and people-centred set of universal and transformative goals and targets. It offers in-depth news and analyses of local,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action for people, planet and prosperity. This project website is also a reference point for discussions, decisions and substantive actions related to 17 goals and 169 targets to move the world onto a sustainable and resilient path.

「COP23」원주민의 회의참가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다.

Photo: Leaders from Indigenous communities speak at a press conference in COP 23. Credit: Stella Paul | IDN-INPS【본IDN=스텔라 폴】.

.패트리시아 그와링가씨는 벌써 수년간 유엔기후변동회의에 참가하고있다. 대부분은 사이드 이벤트의 판넬 디스커션으로 2~3분간의 시간을 받아 자신이 속하고있는 에콰도르의 원주민 키치와스족 에게 직면하고있는 고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있다.

.원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충으로써는 급속한 수질의 악화와 대기오염, 토지의 착취,부족민의 가옥으로 부터의 강제퇴출등 모두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횡포를 휘두르는 생활환경의 악화이다. 구와링그씨의 출신지인 사라야크는 석유탐사 대기업에 의하여 자주 토지의 퇴폐화가 거론 되고있는 에콰도르의 동부(아마존지역)의 작은 부락이다.

.그와링가씨는 11월18일 새벽에 본에서 막을내린 유엔기후변동 조직조약 ( UNFCCC)의 조약국 회의(COP23)에 맞추어서 열린 사이드 이벤트 에서「우리들은 사라야크에 있어서의 석유체굴에 항의를 하고 탐사회사의 활동을 저지시키는것을 성공시켜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들이 행동을 개시한 것은 우리들의 집이있고,식량과 물을 얻을수 있는 장소인 산림을 석유 탐사회사가 파괴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석유의 체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발전을 뜻하지 않습니다. 산림보호 그 자체가 발전인것입니다. 우리들은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항의를 하는것이 아니고 해결책을 갖고있습니다. 『살리는 산림』이라고 불리는원주민들의 토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로드맵을 제안하고있습니다. 그러나(COP와같은 회의에서) 그것에 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COP23 종료에 있어서 그와링가씨와 같은 원주민의 활동가에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있다.조약국가가 처음으로 원주민이 유엔의 기후협의에 적극적으로 참가 가능한 프랫폼(도약의 발판)조성의 창설에 합의를 한다는 획기적인 움직임이 있게된것이다.

이 프렛폼은 파리의 COP21에서 처음으로 제안이되어 자국에서도 여러번 박해당하고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강화하여 산림의 보호자로써 그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인식한것이다.

회의에서는 「아프리카의 날」로써 축하된11월15일은 전체회의에서 승인된   본합의는 「이 프렛폼의 전체적인 목적은 기후변동에 대처,대응에 관련하는 지역사회와 원주민의 의식과 기술,실천,구성요소를 강화하는것이다.」라고 말했다.

보전의 구성에관한 원주민들의 역할

기후변동에관한 정부간의 페널(IPCC)에 의하면 「지구상에 남겨진 생물 다양성의 추정치 8할」을 포함하여 지표면의 22%를 관리하는 원주민은 세계의 추정은    약 3억 7천만명 정도라고 일컬어 지고있다. 그들은 또한,열대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2할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존재이기도하다.

.IPCC는 세계가 지역사회와 원주민과 함께 배우고,그들로부터 배울것이 많다고 인식을 하고있다.그들의 지식과 실천은「기후변동으로의 대응의 주요한 원천」이 된다고 하고있다. 필연적으로 원주민은 자주 기후변동의 원인인 산림파괴에 대한 강력한 완충장치(=산림파괴의 정도를 완화하는 존재)가 된다고 보고있다.

아마존유역의 원주민의 연합단체인 「아마존 원주민 조직연합」(COICA)의 코디네이터인 에드윈 발케스씨에 의하면 COICA자신에 의한 최근의 조사를 포함하여 몇가지의 조사가 원주민에 의하여 관리되었던 산림은 정부와 그외의 기관들에 의하여 관리되었던 산림보다도 파괴의 정도가 낮았다고 한다.

「우리들은 야구아스 국립공원(페루의 북동부 아마존 지역)에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지역의 원주민 사회에 의하여 산림의 토지가 관리되고 있는곳은 산림파괴가 85%이상으로 멈추어져 있었다. 이것과 비교하여 정부가 선정하였던 그외의 기관들에 의하여 관리되었던 산림들은 대규모의 산림파괴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발케스씨는 보고하였다.

그러나 환경보전에 커다란 역할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차별이 되고있고, 그들의 인권은 자주 물리적인 폭력과 공격,그들에게 얽혀진 수많은 공소 때문에 침해 당하고 있다고 한다.또한 ,원주민들은 기후대응의 대화에 배제되어 있기에 자금을 직접이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도없다.

결과로써 COICA와 같은 단체가 원주민이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금원을 찾아 다니게 된다.「정부는 원주민에 산림보전을 요청하고는 있지만 필요한 자금은 제공을하고 있지않다. 거기서 우리들은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의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라고 발케스씨는 말했다.

새로운 프렛폼

UNFCCC의 문서에 의하면 이 프렛폼은「원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식체계의 통합과 기후변동대책의 행동,사업,정책으로의 관여를 촉진시킬것을 결정할, 결의1/CP21의 제 135 패러그래프를 통하여」실현시킨것이다.

UNFCCC와 함께 원주민의 문제에 관하여 활동하고 있는 「원주민의 핵심적인 회의」의 당초의 제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경험과 보다 좋은 실천의예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

2.원주민과 지역사회의 능력구축을 지원하고 파리협정의 이행을 포함한 UNFCCC 와 그외의 관련 프로세스로에 그들의 관여를 지원할 것.

3.모든 기후관련의 행동과 사업,정책에 원주민이 참가하여 다양한 지식체계와 실천,혁신을 통합시킬 것.

그러나 COP23에서는 지역사회와 원주민의 관여를 향한 UNFCCC의 전통적지식의 프랫폼에 체결국이 합의를 한것만 이었다. 원주민의 권리는 COP23의 최종적인 프랫폼문서에 완전하게는 인식이 되지아니하고,지역사회와 원주민에게 이행으로의 악영향이 끼쳐지는 결과가 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새로운 협정은 진보의 희망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원주민을 UNFCCC의 결정과 활동에 완전하게 참여시키기 위하여는 아직도 더많은 시간을 요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을하였다. 국제환경센타(CIEL 제네바)의 인권변호사 세바스챤 두위크씨는「유감스럽게도 최대의 원주민을 끌어안는 체결국이 충분한 발언을 하였다고는 볼수가없습니다.」「체결국이 합의한 문서는 그 전문에 있어서『원주민의 권리에관한 유엔선언』을 『상기시킨다』라고 말한것뿐이다. 또한 ,프랫폼은 절대적으로 산림과 모든권리를 충분하게 보호 하고있지 않습니다. 따라서,분명하게 진보가 있었다고는 말할수있겠습니다만 그의 본연의 실현은 폴랜드에서 열리는 차기COP24를 기다리지 아니할수가 없겠지요」라고 말하였다.

비교적 작은 나라들이 교섭을 밝혀내다

두위크씨도, 원주민 활동가들도 원주민 문제로의 결정적인 진전은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일치하였다.라고하는 것도 원주민의 인구를 많이 확보한 도서국 피지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본의 COP23이 시작이되면 금년의 의장국인 피지는 원주민과 그 권리에 관한 문제를 협의점의 중심에 두려고 활발하게 움직이고있다.

「피지가 금년도의 의장국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행운이었다」「덕분에 많은 사람들이COP에서 이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할수있는 문이 열린것이다.(다음의 COP가 열리는) 폴란드에서는 더욱더 진전이 았다면 좋으련만…」라고 두위크씨는 말했다.

.또한,두위크씨는「원주민이 기후대책에 보다 관여할수있게 하기위하여는 각국의 나라별 약속(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자국에서 결정한 2020년이후의 온실효과 가스 삭감목표)에 대하여 이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할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몇나라의 나라별 약속을 분석한 결과, 불과 5,6건 정도의 나라별 약속만이 원주민과 그 권리문제에 대하여 거론되지아니한 상태였다.이런점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WWF인터내셔널에서 그로벌 기후정책 문제를 통괄하는 페르난드 칼바르호씨는 이번의 진전을 통합하여「COP23에서는 체결국이 지역의 커뮤니티, 원주민의 프랫폼의 목적과 기능에 합의하여 ,기후관련의 논의와 행동에 관한 그들의 완전한 참가를 향하여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이결정은 원주민들이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있는 원칙 즉,완전 그리고 효과적인 참가,평등한 지위,원주민대표의 자신들의 선출 이라고하는 원칙을 고려한것이었다.」라고 말하였다.

.칼바르호씨는 피지와 같이 원주민 문제를 중심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이의가 있다하며 「이것은COP의장국의 피지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고 WWF는 이러한 성과를 환영하고 보다 많은 나라별 약속에 이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11.20.2017) INPS Japan/ IDN-InDepth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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