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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for All

SDGs for All is a joint media project of the global news organization International Press Syndicate (INPS) and the lay Buddhist network Soka Gakkai International (SGI). It aims to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ch are at the heart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comprehensive, far-reaching and people-centred set of universal and transformative goals and targets. It offers in-depth news and analyses of local,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action for people, planet and prosperity. This project website is also a reference point for discussions, decisions and substantive actions related to 17 goals and 169 targets to move the world onto a sustainable and resilient path.

배상금이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매니시 어프리티(Manish Uprety) F.R.A.S.와 제이넨드라 칸(Jainendra Karn)의 기고문 *

뉴델리(IDN) – 숫자를 다루는 일을 하다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지난 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시인은 런던에 소재한 엄격한 영국 은행인 로이즈(Lloyd’s )의 대외거래 부서에서 착실히 근무하다가 1922년에 <황무지(The Waste Land)>를 썼다.

다른 한 경우를 들자면 전문 회계사 겸 영국 보수당 웰링버러Wellingborough) 및 러시덴(Rushden)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터 본(Peter Bone)인데. 그는 인도 공화국이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야 하는가에 대해 솔직히 피력하다가 2018년 11월에 영광을 얻었다. 후자의 경우는 유명한 힌디어 속담 “말보다 실천이다(Par Updesh Kushal Bahutere)를 떠올리게 한다.

개발도상국이 특히 개발 부문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이에 적용할 많은 정책 옵션과 의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유한한 자원과 제한된 방법으로 실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문제를 탐구하려고 한다.

2015년에 세계 지도자들은 2030년까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17개 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Global Go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합의했다. 이 목표는 무엇보다도 빈곤을 종식하고, 불평등과 싸우고, 시급한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 일반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다.

이는 오래된 와인에 새 상표를 붙이는 예와 전형적으로 같다. 2000년에 열린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와 UN 밀레니엄 선언(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채택 후에, 당시 전체 UN 회원 191개국과 적어도 22개 국제기구가 2015년까지 UN 밀레니엄 개발 8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각 목표마다 구체적 대상이 있고, 해당 대상을 완수하는 날짜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달성할 수 없었다.

새천년개발목표(MDG) 비판론자들은 선별한 목표의 분석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일부 목표의 경우 측정이 어렵거나 부족하며, 진행이 순탄치 않다는 점을 특히 꼬집었다. 어쨌든 2015년 9월 25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세상을 바꾼다: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름으로 2030 개발 의제를 담은 결의안 70/1이 나오면서, 8대 UN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17개 지속가능목표(SDGs)와 169개 대상으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MDGs 경험에서 배울 점도 많으며, 특히 개발 원조 측면에서 그렇다. MDGs를 지키기 위해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이끌어냈지만 그 중 절반 이상이 부채 탕감에 쓰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재난 구호와 군사 원조에 쓰였고 추가적 개발에는 별로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처음으로 인간의 개발 진행도 평가에 취약성과 회복력의 개념을 반영한 UN 주최 2014년 인간개발보고서(HDR) 개회식에서, 유엔개발계획의 헨렌 클라크(Helen Clarke) 총재는 모든 사회가 위험에 취약하지만 일부 사회는 훨씬 덜 고통받고 역경이 닥치더라도 다른 사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회복한다고 밝혔다.

사회는 그 사회가 경험한 것의 총체다. 유럽 국가들에 의한 식민지화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회에 크나 큰 악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나쁜 영향은 심지어 현대에도 존재하며 개발 지수들에 반영된다.

SDGs가 2015년에 발표되었을 당시, 최우선 글로벌 목표인 극심한 빈곤 퇴치의 성공 여부는 아프리카의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UN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예측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록적인 경제 성장에도 아프리카의 빈곤이 고질적으로 높은 이유는 무엇이고 아프리카의 역사적 사실이 이에 미친 영향은 연구할 가치가 있을까?

세계은행 보고서가 밝힌 주된 이유를 보면 아프리카가 농업 및 시골 지역을 개발하기보다는 소득 증대를 위해 천연자원에 의존해 미개발 지역에 사는 빈곤 인구의 85퍼센트를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iii) 아프리카의 높은 출산율과 그에 따른 높은 인구 증가로 인해 성장이 높아지더라도 1인당 소득은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데, 아대륙과 워싱턴에서 자주 간과하는 논의가 이 점이다.

유럽에 의한 식민지화가 초기의 높은 빈곤,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 농업 개발의 부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시아의 경우를 보면, 저명한 영국 경제사학자 앵거스 매디슨(Angus Maddison)은 1600년에 세계 GDP(1990달러로 구매력 평가지수(PPP) 측면에서 계산되는 GDP) 중에서 중국과 인도가 차지한 총 비중이 51.4%이며 인도는 세계 GDP의 22.4%를 차지한 것으로 계산했다.

100년 후 중국의 GDP는 내려갔지만 인도는 세계 산출량의 24.4%로 높아졌다. 그러나 1820년이 되자, 인도의 비중이 16.1%로 추락했다. 1870년에는 더욱 떨어져 12.2%가 되었다.

저명한 경제학자 우트사 패트나이크(Utsa Patnaik)는 대략 200년에 걸쳐, 동인도 회사(East India Company)와 영국령 인도 제국을 통해 최소 9조 2천억 GBP(미국 달러로는 44조 6천억 USD, 이는 식민지 시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인도에서 환율이 1 GBP 파운드당 4.8 USD였기 때문)을 거둬들인 것으로 측정했다. 

식민지 시대에 인도의 대규모 외환 소득은 곧바로 런던으로 흘러갔고, 이를 통해 영국은 기계류와 기술을 수입할 발판을 마련해 현대화에 착수했으며, 이는 일본이 1870년대에 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하버드에서 수학한 저명한 통계-경제학자이자 인도 국회의원인 수바매니언 스와미(Subarmanian Swamy)는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와 폴 새뮤얼슨(Paul Samuelson)과 같은 노벨상 수상자들과 협업하여 영국이 인도에서 착취한 규모가 71조 USD에 달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우리 모두 걱정하고 있는데 실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2013년에 카리브 지역 국가 정상들은 카리콤 배상 위원회(Caricom Reparations Commission ,CRC)를 결성하여 카리브 토착민과 아프리카 후손 공동체가 집단 학살, 노예, 노예 무역, 인종차별의 형태로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CAH)의 희생을 겪은 데 대해 배상 요구를 준비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CRC는 이들 CAH의 희생자 및 후손들이 배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부를 쌓은 가해국은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양 부족으로 4천660만 명의 아동들이 성장 결핍을 겪으며 인간개발지수(HDI) 측면에서 130위에 랭크된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영국에게 배상금으로 71조 USD를 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자본이 투입되면 사회 내에서 유효한 경제 및 개발 절차를 시작할 힘이 생긴다. 좋은 예가 1948년 마셜 플랜(Marshall Plan), 즉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이다. 마셜 플랜에 투입된 130억 USD 넘는 액수가 유럽의 국가경제 회복 추진에 기여했고, 보호주의과 자기이익보다는 열린 시장과 자유무역에 기반한 ‘새로운 유럽(new Europe)’의 정치 경제 기틀 구축에 힘이 됐다.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여 그것을 실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자극이었다. 하지만 원조는 기부자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항상 제한적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CRC는 식민지 열강이었던 모든 국가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이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도덕적, 윤리적, 법적 사례를 수립하는 데 훌륭한 전례가 된다.

실제로, “가난한 국가를 위해 원조를 해달라”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정부를 위해 매번 호소하는 식의 오래된 방법보다는 GDP의 일정 비율 또는 해외 원조 명목의 조건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휠씬 좋은 방법이다.

2019년 11월이다. 존경하는 의원 피터 본과 그 외 국제 기관을 비롯한 다른 단체들이 계속되는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는 데 기여하고 배상금이 빈곤을 퇴치하고 UN 글로벌 목표를 지켜내며 더욱 공정하고 인간적인 세상의 길을 열도록 힘을 쓸 수 있을까?

* 매니시 어프리티(Manish Uprety) F.R.A.S. 외교관이며 제이넨드라 (Jainendra Karn) 인도인민당(Bharatiya Janta Party, BJP) 수석.대표다. [IDN-InDepthNews – 2019년 11월 2일]

사진: 1943년 벵골 기근 당시 캘거타(Calcutta) 거리에서 찢어진 천 속에서 아이와 함께 구걸하는 여성(왼쪽), 1943년 벵골 기근 당시 캘거타 길가에 있는 한 가족(오른쪽) 출처: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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